Who 윤석열 전 대통령 |
What 내란 특검 대면 조사 종료(피의자) |
When 2025-06-28 10:00 – 23:40 |
Where 서울고검 11층 특검 사무실 |
Why 2024-12-03 계엄령(내란) 시도 의혹 규명 |
How 12시간 진술 ↔ 3 차례 중단 끝 최종 조서 열람
조사 경과 & 쟁점 타임라인
특검팀은 6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해 약 12시간에 걸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.
핵심 쟁점은 ▲계엄령 초안 작성 경위 ▲국무회의 사전 승인 여부 ▲군 병력 배치 계획 문건 등 세 가지다. 조사 도중 윤 전 대통령 측은 “경찰 동석 배제”를 요구하며 3시간 30분 동안 진술을 거부했지만, 오후 5시 조사 재개 후 밤 11시 40분경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귀가했다.
| 주요 일정 | 내용 | 관련 법조항 |
|---|---|---|
| 2024-12-03 | 계엄령 시도 의혹 발생 | 형법 제87조(내란) |
| 2025-04-12 | 헌재 탄핵 인용·파면 | 헌법 제65조 |
| 2025-06-10 | 특검법 국회 통과·발효 | 특검법 |
| 2025-06-28 | 첫 대면 조사 종료 | 형사소송법 제200조 |
전문가 시각 “계엄령 기획 의사결정 라인을 밝히려면 NSC 회의록·대통령 비서실 메모 확보가 관건” — 한국헌정연구원 김도현 박사
찬반 논점
찬성 — “군 통수권 남용이 사실이라면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음모로 엄정 처벌해 민주질서를 수호해야”
반대 — “정권 교체 후 야권 탄압형 수사”·“수사기간 연장만 반복해 정치적 쇼로 변질”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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